셧다운제 폐지(셧다운제 뜻,셧다운제 시행날짜)

셧다운제란?(셧다운제 뜻)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없도록 법안을 제정하였으며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2000년대 초반 청소년이 과하게 게임을 하며 며칠씩 잠을 자지 않고 하니 신체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나오는 등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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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간대에 국내 청소년층 대상으로 반강제적으로 게임을 할 수 없기에 청소년층과 게임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었다

 

하지만 돈을 주고 정당하게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은 본인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다

또한 이런 문제는 인권문제와도 연결이 되며 이런식의 과보호, 강제적 조치는 청소년 인권침해이자 UN아동권리협약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셧다운제 폐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2011년 11월에 시행했던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가 된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