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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글갑질 방지법 시행
구글·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사 앱을 통해서만 결제(인앱결제)하도록 강제할 수 없게 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찬성 180명·반대 0명·기권 8명(총 188명)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7월쯤부터 잇따라 발의됐던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은 한미 통상 마찰 우려로 지지부진했는데 결국 1년여 만에 법안이 통과됐다. 최근 미국에서도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화를 막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앱 마켓 독과점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통상 마찰 우려를 덜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구글갑..
2021. 8. 3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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