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2022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2022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이해할 것입니다. 2022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2022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2년 상반기부터 병역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1. 병역판정검사 횟수 확대

강원, 제주 등 병역판정검사를 연중으로 실시하지 않은 9개 지방병무청 검사 횟수가 연 회에서 연 2~3회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시행일:2022년 2월

-연 검사횟수: 2~3회

-2회:제주, 강원, 충북, 전북, 강원 영동 병무청

-3회: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남, 경기북부 병무청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경인, 인천청은 연중 검사한다고 합니다

 

2. 병무용 전자지갑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시행일:2022년 1월

-종이 출력 및 방문 제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문서 위변조 가능성 차단합니다

-종이, 플라스틱 신분증 등 분실 위험, 보관 불편을 디지털 신분증으로 바꿈

 

3.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심리적 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시행일:2022년 3월

-전국 8개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 배치 (종전) 의료기관 위탁검사 중심 → (변경) 정밀심리검사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병무청 정밀심리검사 시행 확대 및 의료기관 위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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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 기준 개선 청년들의 창업, 학업 등의 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입영일자 연기 기준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시행일:2022년 1월

- 연기사유: [창업] (종전) 연기 횟수 2회로 제한 → (개선) 횟수 제한 폐지

- 연기사유: 검정고시 (종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개선)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연기사유: [질병] (종전) 60일 범위 내 연기 → (개선) 90일 범위 내 연기

 

 

5.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시행일:2022년 1월

-(종전)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5회로 제한 → (개선) 횟수 제한 없이 허가 

 

 

6.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시행일:2022년 1월

- 중식비 단가 1천 원 인상:  6,000원 →  7,000원 - 중식비 지급 기준: 복무기관의 장은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를 지급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7.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자기 계발 지원을 위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이 확대됩니다.

-시행일:2022년 1월

- 2022년 1학기 원격강좌 수강자부터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료의 80%를 재정지원하는 사업

- 재정지원 범위는 강좌당 평균 수강료를 기준으로 2021년 50%(62,500원)에서 2022년 80%(100,000원)로 확대 

 

 

8.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제도 개선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분할복무를 신청하는 경우 복무중단 기간이 통틀어 2년으로 제한됩니다.

-시행일:2022년 6월

-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 중단 기간은 통틀어 2년으로 제한

- 다만, 지방 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그 치료 기간만큼 추가로 분할복무 가능

 

 

9. 병역지정업체 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산업 지원인력이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 결과 공개범위가 확대됩니다.

-시행일:2022년 1월

- 평가점수 상위 3% 이내의 모범 업체와 60점 미만 업체의 명단만 ‘산업 지원 병역일터 포털’에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60점 이상 업체의 명단·평가점수 등을 추가하여 공개

 

10.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2022년 1월

-(변경)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기록표 온라인 즉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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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지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