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이재명, 대선 공약 정리

2021.10.11 - [국내/유용한 정보]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신청,지급일,방법,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신청,지급일,방법,이의신청)

기본소득

19~29세 청년들 에게 1인당 연 125만원을 2023년까지 지급 한다며 2024년 이후 1인당 연 200만원 지원한다고 한다.

그외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를 해소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보다 극대화 된다고 밝혔다.

 

공약대로 하려면 2023년부터 2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최종 목표를 이행 하려면 1년에 60조원이 투입 돼야한다고 한다.

 

기본주택,금융

기본주택

-건설원가 수준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임기내 100만호 공급(전체 250만호 주택공급 공약의 40%)

-주택도시부동산감독원 등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장기임대주택 일괄 관리 위한 전담기관 도입

 

 

기본주택: 무주택자라면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공공주택

 

국토 보유세를 도입해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려,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정책도 제시했었다.

고위공직자는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도 백지신탁 하게 하고 분양가 상한제,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도 실시 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금융

-기본대출: 전국민 1000만원 장기(10~20년)저리(현재 기준3%전후) 대출

-기본저축: 전국민 500만~1000만원 한도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저축 도입

 

이자 제한을 넘긴 불법 대출은 이자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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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공약

-통일외교:대북 조건부 제재완화 와 단계적 동시행동 방안 구체화 /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 설득

-균형발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이전 / 자치분권 개헌 추진

-성평등: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 /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추진

-돌봄: 오후 7시까지 초등 돌봄 체계 구축/ 어르신 방문간호,의료 인프라 확충

-동물복지: 사회적 합의 거쳐 개식용 금지 추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시행/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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