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채 현황(규모,순위)

국가채무

한국 부채란, 국가 채무 외에 금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가계 채무들을 모두 합한 확정 채무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현재 발생하지는 않지만 미래에 확실하게 발생하는 잠재 채무를 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 채무

2019년 기준 총 723조 원이고 GDP 대비 42% 수준이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고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대한민국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20년 기준 13.3% , 2021년 4월 21일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외국인 보유 비중 14.1%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일본 같은 경우 외국인 비중이 2018년 기준 13%로 한국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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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같은 경우 빚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지만 정부가 빚을 지는 건 당연하다고 한다

언론을 포함한 일부에서 부채를 5000만으로 나눠 일인단 몇 천만 원 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지만  국가채무 중 대응되는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나, 순수한 국가 자산을 고려한다면 이는 과도한 공포 자극으로 국가채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도 있다

 

국가채무 같은 경우 채권을 발행하여 발생하는데 채권을 사가는 사람은 국민이므로 오히려 정부가 국민에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한다

 

공기업 채무 : 587조원 , 유이자 채무 326조 원

사기업 채무:  3403조 원, 유이자 채무 1178조 원

가계 채무: 1154조 원, 유이자 채무 1178조 원

공적 금융기관 채무: 438조 원, 유이자 채무 438조 원

민간 금융회사 채무: 4406조 원, 유이자 채무 673조 원

IMF,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 선진국 중 1위

저출산, 고령화로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코로나19 사태로 재정긴축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IMF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5년 뒤인 2026년 한국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인 51.3%보다 15.4% 포인트 올랐다

 

 

향후 5년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15.4%)은 상승폭은 선진국중 가장 큰 것으로 예상되며 2위는 체코(8.7%), 3위는 벨기에(6.3%) 4위는 싱가포르(6.0%), 5위가 홍콩(3.8%)이다

 

한국은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4조 9천억 원 , 2차 추경으로 35조 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