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종합부동산세) 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조세이다 (종부세라고 하며 보유세의 일종)

 

참여정부 당신 부동산 폭등을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당시 집값 폭등의 원인 강남구 등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시키자 지방세인 재산세 대신 지자체가 손댈 수 없게 종부세를 만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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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종부세를 세대별 합산으로 바꾸고 가구원 수 1명이든 4명이든 동일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였다고 한다

 

2018년 들어 서울에 집값 상승으로 큰 사회문제가 되자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종부세 과세기준을 3억에서 6억 구간을 신설하고 3 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지역 2 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금을 더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 해당되는 사람의 숫자는 2만 6천 명에서 27만 4천 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다시 강남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1 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 주택자의 세율이 1.0% 1.2%로 인상되었고 다주택자와 조정지역 2 주택자는 1.3% 에서 1.6%로 인상되었다

선진국들과 비교

OECD 통계를 예시로 들어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7%로 회원국 평균(1.06%) 보다 낮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말하였다 특히 캐나다(3.13%), 영국(3.09%), 미국(2.69%)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3분의 1 이하라며 명시하였고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논거라고 한다

 

 

하지만 또 다른 지적도 나왔는데 한국의 거래세가 매우 높다는 것을 회라고 있고 한국은 보유세 대 거래세 비율이 외국과 다를 뿐 이를 모두 합한 부동산 관련 세금은 결코 외국보다 낮지 않고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외국은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세가 거의 없거나 세율이 매우 낮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은 작년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이 2.01%로 두 번째로 높은 벨기에의 1.09%보다 2배 높았다